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중 외국인 노동자와 임금의 상관관계

이미 대기업들의 생산 기지는 많이 이전되어 있죠. 대기업은 노조 등으로 생산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하는 급여를 이미 지급중이구요.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대부분 대기업 하청인) 영세 중소기업이 대거 도산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잃고 중극 업체 등에게 밀릴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자유주의라면 자본과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FTA도 하고 자유무역도 하고 그러면 노동의 이동도 자유로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말레이지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일을 구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보통 세계화라고 할 때 자본의 세계화이지, 노동력의 이동은 더욱 철저하게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력 이동이 제한되어야 임금의 차이를 이용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막으면 국민 소득이 올라가는 대신,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빠지고 생산시설의 철수로 인해 그곳에서 파생되는 연쇄산업들도 줄어들므로 실업률이 상승할겁니다. 한진중공업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주노동자 대신, 비정규직/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더욱 늘리겠죠.
오히려 대안은 노동력 이동의 제한을 없애 전세계 임금의 균등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임금과 한국의 임금이 비슷할 때, 기업은 굳이 필리핀으로 공장을 옮길 필요도 없고,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와 불법이주노동자 처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기업입장에서는 쉣이죠. 노동력 이동 제한은 세계화가 진행될 수록 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우석훈씨가 그랬던 것 같은데, 노동력 이동에 자유를 준다면 FTA해도 좋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저소득층 소득수준은 필리핀과 같아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