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208100810393&p=yonhap

 - "불법행위 비난댓글은 모욕죄 아냐"


 기사내용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


 <김씨 등은 작년 1월 27일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전교조 출범식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인터넷매체 기사의 댓글에서 '정치깡패', '테러행위', '조직범죄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들 회원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 유예됐다.>


  폭행 + 난동을 부린 사람들(자유청년연합) 이 있었고 그들을 비난한 사람들이 고소당했고

 1심에서 비록 선고유예였지만 벌금형을;;; 받았었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그 당시 판사가 누구였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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