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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화학적 거세 명령...

2012.05.23 14:14

새터스웨이트 조회 수:32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2726949

처음으로 명령이 내려진 거라고 합니다

글쎄요, 전 반반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찬반 중 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요.

피해자 분들이 겪는 고통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의 처벌이 내려져야 잡음이 없을까요.

기사 구절을 보면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과도한 성욕으로 돌리는 것" 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대요.

다만 아동성폭력은 단순한 성폭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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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플롯

2012.05.23 14:16

다 필요없고 그냥 징역을 오래 때리면 될터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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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o

2012.05.23 14:19

헌데 이거 실질적인 거세하곤 거리가 멀다고 했던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거세주사(응?!)를 맞아야 하고 안맞으면 효과가 없어진다고 했던것 같은데 저질 기억력 소유자라.
그리고 유지 비용이 좀 쎄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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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완

2012.05.23 14:19

성+폭력인데 여기서 왜 성욕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욕은 자연스러운거고 폭력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말입니다.
근본적인 악은 폭력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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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타

2012.05.23 14:22

흠.. 반대는 아니지만 (찬성이지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충동이 아랫도리에서만 나오는게 아닐텐데요. 뇌랑 아랫도리의 합작이죠.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축은 단연 뇌일 테니 단순히 거세를 한다 해서 범죄충동이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하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특히나 아동성폭력 같은 경우는 뇌에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는지라 '사회적으로 교육을 바로잡는 개선'과 '사회적 테두리에서 밀려난 이들에 대한 복지'나 범죄 발생 후 재발을 막기 위한 연구 및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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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스웨이트

2012.05.23 14:23

모든 성폭행 범죄에 이 방법을 쓰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아동성폭력의 경우엔 이런 방법도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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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부엉이

2012.05.23 14:37

성욕에 촛점을 맞추면 성폭력도 섹스다라는 말 밖엔 안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ㅡㅡ;;문제는 폭력이고 힘의 논리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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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레이쇼

2012.05.23 14:38

범죄자가 성폭행의 이유로 '성욕을 참을 수 없어서' 라고 답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여줄 준비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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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부엉이

2012.05.23 14:45

막말로 자기보다 힘있는 상대를 성폭력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는 없잖아요.상대가 약하니까 올타꾸나 하고 자기 맘대로 상대에게 함부로 한 결과인거죠.전 미드에 본것처럼 성범죄는 특별중범죄로 보는게 맞다고 봐요. 약자를 상대로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니까요. 더구나 아동성폭력은..아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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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ppi

2012.05.23 14:51

"화학적 거세"라는 말이 실제 효과에 비해 너무 거창하다는 느낌이예요. 그 정도 표현을 쓰려면 약물주입으로 물리적 거세처럼 영구적인 박탈효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저기 나온 약물은 그냥 일시적인 성욕"억제"내지 "감퇴" 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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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의고향

2012.05.23 14:56

화학적 거세법은 실제 효과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네요......아동 상대 성범죄인데 겨우 약물 주입 하나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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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긷는달

2012.05.23 15:01

다른 방식으로 폭력성이 표출될 것 같아 근본적인 대응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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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랑

2012.05.23 15:22

처음 화학적거세법 얘기 들었을 땐 찬성쪽이었는데, 기사 이것저것 읽다보면 별로 효과 없는 것 같더라구요.
오히려 폭력성을 더 키울수도 있을 것 같아서..그냥 최대한 오래 가둬뒀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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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렌딜

2012.05.23 15:23

이거 주제로 레포트 쓰다가 봤던 건데 외국에서 시행했을 때 몇십년 후 다시 재범이 나왔다고 하는 걸 봐선... 그냥 무기징역 쪽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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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2012.05.23 15:24

멍청하고 아둔한 짓이죠. 성폭력에서 '성'만 제거하면 된다고 보는 관점이 아메바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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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2012.05.23 15:50

차라리 뭐 뇌를 어떻게 해서 폭력 인자를 제거하는 거면 말이라도 되지요. '성폭력'을 '폭력'이 아니라 '성욕' 관리 문제로 바라보는 구리고 해악한 사고 방식의 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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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bijang

2012.05.23 18:23

성욕을 참을 수 없긴요 개뿔. 시범삼아 한두놈 물리적으로 거세시켜주면 성범죄율 뚝 떨어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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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a

2012.05.23 23:37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의학적으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소아성범죄자는 재범율이 높아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물리적 거세를 하는것도 아니구요. 그들을 감옥에 평생 가두는 것보다는 더 인간적인 방법 아닌가요? 솔직히 평생격리시켰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률상 그럴것 같진 않구요. 사회적 재활/교육의 방법도 병행되어야겠지만 1차적으로 이들이 재범을 하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듯 보이니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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