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1 21:02
비록 제대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진 않지만 흥미로운 글이 있어 올려봅니다.
soboo, echoic님 간에 감정적인 부분때문에 생산적인 토의는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상당히 생각해 볼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http://djuna.cine21.com/xe/?mid=board&page=2&document_srl=6027591
여기 소부님과 에코익님 댓글 후반 부분입니다. 관심있으신 부분은 후반부 대여섯개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부님은 국가적 차원의 규제에 대해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강도와 규제의 세세함 자체는 논의의 주제로 적당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것 같고
에코익님은 그래도 재차 정도와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에코익님의 질문을 매끄럽게 다듬었지만 가급적 있는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기준이나 과정의 공정함이 전제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정도의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당연히 분야마다 다르니 일반적 이라는 단서를 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부족하다
2. 일반적으로 적절하다
3. 일반적으로 과하다
4.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세부사안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두번째 질문은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부분을 제외한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소위 '사상의자유'에 대해 국한에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