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과 차악? 최악과 최악!

국민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 30%쯤 지지를 받아서 양당제를 깰 수도 있겠죠.

차별금지법 통과에 필요한건 차별금지법 지지 의원 정족수이지 3당, 4당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조금 반대,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같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정의당포함 진보정당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건 자당의 정강정책때문이지 차별전략이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는 '제3당 키우자'와 '결국 본의는 진보정당 지지하자였다'와의 그 큰 갭을 메울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선거시스템은 양당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제3정당이 세력을 얻을수는 있어도 시스템상 회기할수 밖에 없어요. 

https://khanarchive.khan.kr/entry/%EC%A4%91%EB%8C%80%EC%9E%AC%ED%95%B4%EA%B8%B0%EC%97%85%EC%B2%98%EB%B2%8C%EB%B2%95%EC%95%88-%EB%B9%84%EA%B5%90

중처법의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발의안 비교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면 더 공격적이었을거라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개정 선거법의 의의를 자한당이 위성정당으로 회피하였을때 민주당은 정의당과 연대하고자 했지만 정의당은 자신들 의석수가 늘어나는게 전체 진보의석수 줄어드는 것 보다 우선시했죠. 아마 그때 민주당-정의당이 연대 했으면 전체 의석수 170-180석은 유지되면서 정의당 의석수도 10석 정도 했을 겁니다. 

국힘이 의석을 더 가져가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의석수 늘고) 라고 고집하는 순간 연대는 깨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의당 말대로 했으면 정의당이 10-12석 정도하고 민주당이 150석 정도, 자한당이 140석 정도 했겠죠.

그 상황에서 중처법이 더 공격적이었을까요? 저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봅니다. 

야... 민주당도 의석수 앞에서 원칙 무너트리고, 정의당은 자기 의석 욕심 때문에 자한당이 의석수 좀 더 가져가면 어떠냐고 하는구나.. 라는걸 중도에게 보여줬잖아요?

선거법 퇴보에는 정의당도 한 숟가락 얹었습니다. 4+1 연대 했잖아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어떻게 5개 조직이 모여서 예상을 못했을까요... 국힘이 그래도 선은 지킬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어째 한놈도 '아냐!' 라고 안한건지.

민주당이 의석수 값 못하기 vs 국힘이 140석 해서 사사건건 딴지 걸기. 어느쪽이 그나마 나았을지 if 는 의미 없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힘이 140석 했으면 중처법이나 공수처법이나 모두 나가리였을 겁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덕분에 2보 전진은 커녕 윤총장이 대선후보 1위가 된 모양을 보고도 1차원적인 이야기라는 말이 나오시는게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심한건, 두 양당께서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두 양당은 하고 싶어하죠. 다만, 내각제로 나라 말아먹는걸 보여주는 옆나라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해서 그렇지. 

반일은 한국인 DNA에 박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ㅋ

진지한 논의 그들끼리 많이 오갔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말 하기 싫은데, 좀 더 찾아보시거나 오픈 마인드로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정세균, 이낙연도 내각제 원하죠. 

내각제 하면 나눠먹기 하기 좋거든요. 일본처럼 의석도 대대로 물려주고

https://www.asiae.co.kr/article/2017083008535718203 (2017년)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1072218035 (2020년)

이낙연은 귀찮아서 모르겠고, 정세균은 아니랍니다.

양대 정당, 정확히 말하면 유력 대선후보를 가진 정당은 내각제를 강하게 반대하지요. 

대통령만 만들면 정당지지율이 어떻던간에 행정부를 다 먹는 구조인데, 소수정당과 연정이 필요한 내각제는 리스크만 커지는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양대정당중에 하나가 내각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경우는 차기 대선에서 필패가 예상되는 경우거나 당내 비주류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세습의원은 내각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에 있다고 그게 내각제와 관련이 있는건가요. 

유럽에도 있고 미국도 세습의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눠먹는다고 하셨는데 뭘 나눠먹어요? 

내각제가 나눠먹기라고 호도하는건 과반이 아니면 집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정이 반쯤 필수적인요소이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이고. 

총리는 당내유력 정치인이 되는건데 한국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고 있겠죠. 평균 지지율이 40%가 넘는데요. 

자민당에서 총리 수명이 짧은 이유는 지배세력이 압도적인게 아니어서 그런거구요. 

민주당은 180석먹었으니 아베정권 2기 정도로 긴 수명을 누리겠지요.

옆나라 자민당 1당 독주 체제 뜯어보시면 자민당도 혼자서는 과반 못 넘습니다.  

합당 안하고 정당을 유지한체 연합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현실성이 없다는걸 옆나라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좀 달랐으면 하겠지만, 내각제 가면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죠.

내각제가 세습을 장려하는게 아니라, 그들끼리 쿵짝쿵짝하고 적당히 세습하기에 내각제가 좋다는 겁니다. 

현재의 양당구조와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이 그놈이 그놈이긴 해도 여당이 바뀌고 의석수가 바뀌고, 여소야대가 되고 하는 식으로 국민이 선거의 효용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각제가 되면...  국힘이 다수당이고 황교안이 총리였는데 개판쳐서 국민들이 선거해서 국힘이 의석수를 잃어도 갑자기 지들끼리 쑥덕쑥덕하더니 국힘이랑 신생 보수계 정당인 공화당이랑 손잡고 정의당이 정책 일부 받아주는거 조건으로 연합하면 여전히 국힘이 여당이고 황교안 대신 다른 파벌의 수장인 유승민이 총리가 되는 꼴을 보게 되고 그럼 점점 투표와 정치 참여에 대한 의욕을 잃고 그냥 관성적으로 찍던 정당 찍거나 기권하고.. 그럼 정치인들끼리 쑥덕쑥덕 하기 좋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의의 반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하자고 해도 결국 그들의 이익 때문에 반영 안되는거 보면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를거라고 기대할만한 건덕지가 없죠.

이 개념이 양당제를 전제로 한 생각이고, 이걸 유도하는게 현 선거제도 시스템이에요. 

글은 지워버리고 기억에만 의존하시는데, 그 기억을 제가 어떻게 확신하나요?

어떤 상황,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민주당 아니면 국힘당인 정치환경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이 최악이라고 비판하시니, 샤이국힘당이 아닐까 의심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 하면 저의 기억이겠죠.

그러다 또 제3세력 병이 도진거 보면... 선거가 가까워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