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58656


기사를 보고 참.

판사는 왜 저렇게 판단했는지, 검사는 뭘했는지. 둘다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알아요.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보수적인 법해석 논리의 잣대를 들이밀면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지요. 

강간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의도를 증명 할 수 없으니 무죄다. 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저 남자가 여자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는 의도가 무엇일꺼라고 생각하는걸까요. 알 수 없으니 그냥 주거침입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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