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기레기들이 문제입니다.

18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발표된 이후에 언론에서 줄곧 떠들어대왔던 논리는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이 죽어난다는 것이였습니다.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그 기세가 마치 김영란법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 시절을 연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문제인가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2017년에 6,470원에서 2018년에 7,530원으로 16.4%가 올랐으니 그동안 7%정도 올랐던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7,530원입니다. 이게 한시간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인데, 많은 돈이라고 할수 있냐는 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면 세전 157만원이라고 합니다. 한달동안 주중에 8시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157만원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 돈이 절대 많은 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용자측 입장으로써는 당초 나가는 지출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지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시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3021540161189

이 기사에서 월 매출 6000만원에 남는 마진이 1620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사가 30%를 떼어갑니다. 본사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이 들어오니 300만원을 떼어갑니다. 그런데 본사 지원금은 말 그대로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발렌타인데이, 성탄절등 각종 기념일 때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 발주하는 비용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본사 말 안들으면 이것도 없다는거죠.

아무튼 그리고 임대료가 200만원인데, 목 좋은 곳이 겨우 200밖에 안될까요? 아무튼 200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는 안나왔지만,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마진의 퍼센트로 떼가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퍼센트로 떼갑니다. 매출 6천만원이라면 48만원이 나옵니다. 

자  인건비 450만원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떼가는 550만원이 문제인가요? 더 문제는 매출이 높다고 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 사장한테 남는 돈이죠. 그런데 왜 매출이 안나오느냐. 주변을 보세요. 주변 곳곳이 다 편의점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편의점 출점 제한을 풀고나서 한골목 건너면 편의점 수준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나옵니까? 그리고 편의점은 강제로 24시간을 돌립니다. 밤에 손님이 없다고 문 못닫아요. 닫았다가 걸리면 본사 지원금이 그대로 날라갑니다. 그것은 곳 밤 12시부터 6시까지의 인건비가 강제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건 문제 안되나요? 카드 수수료도 그렇습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되서 이익이 크게 줄었다는데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9669억원입니다. 이돈이 다 어디서 나온 돈이겠습니까? 이래도 인건비가 문제가 되나요?

그 정도 최저임금 감당 못할 정도면 차라리 문을 닫으라는 말이 있죠. 그것 맞는 말입니다. 실제 문제는 따로 있는데, 애꿏은 인건비에만 책임을 씌운다면 문닫는게 맞습니다. 임대료, 가맹점비, 카드 수수료는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갑질의 전형이였는데, 이것들을 두고 만만한 최저임금이 문제겠습니까. 더군다나 최저임금은 저축에 들어가기 힘든 돈입니다.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돈 모아서 저축해서 집살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모아서 해외여행갈 생각을 하나요. 그 돈은 한달동안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그런 돈이 돌고 돌아야 편의점 매출도 늘어나고, 치킨집도 장사가 되고 그러지요. GS리테일이나, 현대카드 매출이 늘어나서 낙수효과라도 발생하기를 바라야되나요?

기레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 닫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까기 위해서 그런 기사들을 써내리고 있는것이죠. 덕분에 임기내 최저임금 만원 달성은 힘들다고 하는데, 글쎄요. 경제가 좀 더 도와준다면 다시 재도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이 한곳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꼭 상승을 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