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살펴보니 mc몽 사건이 다르게 읽히기도 하네요.

http://djuna.cine21.com/xe/board/2081294#comment

-> 밑에 글에선 검찰이 어차피 유죄판정이 나오기 힘들사안을 정황증거나 심증만으로 기소한거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기사를 보니 다른 측면이 있는거 같네요

기사링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6&gid=330818&cid=558336&iid=14915999&oid=108&aid=0002076595&ptyp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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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공판에서 "MC몽의 정상적인 치아를 발치를 해주고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치과의사 정 모씨는 입장을 철회, 문제가 된 35번 치아가 실제 기능을 상실해 발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MC몽의 병역 기피와 관련, 사례금 계좌, 편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에 제보,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기에 그의 주장 철회는 MC몽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올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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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검찰에선 이 치과의사 정모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조사 착수했을겁니다. 당연히 제보한대로 증언하리라 하고 기대했을테니

   즉 검찰측 입장을 굳이 추측해보자면 정모씨가 증거를 확보했으리라 믿고 또 안뽑아도될 치아를 발치했다는 증언을 해주리라 보고

   기소했을거라 이말이죠.

   그런데   이 기사대로라면 mc몽이 무죄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이 치과의사의 진술 번복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겁니다.

    이 최초 검찰에 제보한 사람이라는 치과의사 정모씨가 진술번복 하게된 사정이 정말 궁금하고 여기서는 mc몽과 변호인단측의 역량이 무슨 XXX인 회유작업을 한게

   아니냐는  의심도 들지만 뭐 넷상의 서칭만으로 제대로된 진술 번복까지의 속 사정을 밝혀 낼수도 없는거고., 이 쯤 해야겠죠 -_-;

 하여튼간 다시 말하지만...

 MC몽의 경우 말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속으로는 1심판결에 만족할지도 모르겠네요.일단 징역형은 무조건 피한거니깐..

 김앤장이건 아니건간에 하여튼 비~싼 변호사 썼겠죠.-_-; 만약 국선변호사로 썼었어도 병역법 무죄에 공무집행쪽도
집유 판결이 나왔을까?에 대해선 정말 의문이 가기도 하네요. 딱 징역가는건 완벽히 피한 판결이잖아요..

국선변호사썼다면 둘중 한가지는 징역형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으로 실형나온 일반인들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정부들어서는 집시법쪽으로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일반인들은 자그만거에도 공무집행방해쪽으로 실형 잘만 선고하는거 같던데..

 위계공무집행방해항목에서.브로커에게 돈주고 허위로 서류들 작성한거 다드러났는데도(그것도 여러가지 수법으로 몇차례..) 

 집유1년에 봉사활동120시간이 다라는건 좀 비싼 변호사빨이 작용한거 같네요. 만약 국선변호사였다면..결과가 많이 달라졌으리라 예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 병역연기도 30세 근처까지 여러번 병역연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작성한거 드러나고 브로커개입한거

드러나면 병역기피 실형먹습니다.. 여러번연기했더라도 실제 병역연기사유로 연기한거랑 브로커 개입해서 허위로 서류작성해가며 여러차례 만 30세가까이 연기한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부분에서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는거 같네요..

 기사 원문 일부 발췌해봅니다.

"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

-> 기사 내용중 일부입니다 참고하시길..일반인들 이런식으로 만30세까지 연기하다 병역기피에 허위 재원증명서 발급 증거로 딱 걸리면 병역기피로

   실형먹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경우 재판부에서 12개월인가 이상 실형살면 공익나오니깐  해당 병역기피자 현역으로 굳이 보낼려고 형은 11개월정도때려

   또 군대는 현역가도록 이렇게 판정 내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왜냐면 병역연기 계속해서 만30세가 넘어가면 불법으로 병역연기한거 못밝히면 현역이 아닌

   보충역 공익대상으로 되기때문에.. 저런식으로 계속해서 허위로 여러차례 병역 연기하는 자들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 편입을 위해 만 30세넘길때까지 허위로 병역연기해서

   현역 복무를 고의/불법으로 기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물론 실형11개월까지 때린  케이스는 신검과정에서의 병역법 위반 사례까지 곁들여져 내린 판결이지만  하여튼  허위로 병역연기한 사례 에 대해서도 저런식으로 할경우

   일반인들은 실형까지 나올수있다는거죠 . 그러니깐 결론내리자면 mc몽 비싼변호사 써서 실형피하도록 온갖 노력 다한거 같습니다.

  하여튼  밑에 모글처럼  엄한 사람 잡은건 아닌거 같고 mc몽이 그렇게 억울해할 사항도 아닌거 같습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널널한 판결입니다..

  결국 이 모든게  집행유예 1년정도 판결에 봉사활동 120시간으로 끝이라니..헐...

  다시 말하지만 돈없는 일반인이 국선변호사나 싼변호사 썼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사뭇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 제보자라는 치과의사 정모씨는 왜 갑자기 진술 번복했을까는 더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