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읽을 맛 나는 민주당 대변인 논평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24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제명하자고?

새누리당 측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제명과 관련한 논의의 불을 지피고 있다. 공식제안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난리 통에 새누리당이 뭐 끓여 먹을 게 없나 기웃거리는 꼴은 보기 흉하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이 검증하고 심판하는 헌법기관이다. 이에 대해서 그 규범조차 의심스러운 새로운 검증과 제명절차를 만들려는 저의가 우스워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을 처지다.

실정법에도 맞지 않고, 위헌소지도 다분하다고 한다. 실제적 의지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만 넘치는 제안을 국민이 용납할까 의심스럽다.

국회의원의 제명은 의원 재직 시에 벌어진 일에 한하게 되어있다. 이를 뻔히 아는 새누리당이 이런 논의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것은 난리 통에 주어먹을 것 없나 기웃거리는 처신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러한 제안이 논의테이블에 오른다면 통합진보당만 올릴 수 있나. 물 끓는다면, 라면만 넣을 수 있나? 스프도 넣고 계란도 넣어서 맛있게 끓여야 한다.

논의를 정말하자고 한다면 우리도 이 기회에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새누리당 의원들, 새누리당이 공천했으나 탈당한 당선자도 모두 한꺼번에 제명처리 대상자로 논의해야 한다.

이미 탈당한 문대성, 김형태도 처리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당선 사퇴를 요구 받고 있는 정우택, 염동렬, 신경림, 유재중 당선자도 함께 논의대상에 올린다면 정치적 의도를 인정할 것이다.

성추행과 논문표절 등 도덕적 문제를 넘어 사상편향을 기준으로 삼겠다면 좌편향을 기준으로 할 때 서노련, 민중당 출신의 김문수 도지사, 대한민국 지하조직 사상 최초로 인민무력부를 설치해 박정희 정권을 경악하게 했다는 남민전 출신 민중당 이재오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편향 사상도 검증대상에 넣는다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를 높이 찬양한 박근혜 의원도 제명대상이 되겠다. 게다가 이른바 종북주의 의심 대상자들에게 3대 세습과 북핵에 대해 묻듯이 5.15 쿠데타에 대해 친박계 의원을 하나하나 검증하면 새누리당 의원 중에 살아남을 의원은 얼마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뻔 한 제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위해서이다.

검찰과 새누리당의 양면공격이 야권연대 붕괴하게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통합진보당에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경황이 없겠지만 자체 쇄신과 개혁의 발걸음을 보다 빠르게 해주기 바란다.

■ 최시중은 불법비리 혐의자인가, 신주단지인가

앞으로 정권 최고위층 불법비리 혐의자에 대한 법집행은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덧붙여 의사가 발부한 건강진단서까지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최시중을 구속한 게 아니라 신주단지를 모셔갔던 모양이다.

규정상 구치소장이 수술과 관련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에 선조치 후보고 할 수는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개소 이래 숨넘어가지 직전의 재소자 이외에 담당검사에게 통보조차 않은 경우로 병원으로 보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판사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심지어 담당 변호사도 몰랐지만 딱 한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권재진 법무장관이다.

교정과 검찰을 모두 책임지고 있으면서 재판부와 대한민국 법집행의 준엄함과 평등함을 유린하는 데 책임이 있는 권재진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최시중 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다.

국민과 법의 결정은 범법 혐의자 최시중을 구속시키는 것이지 그를 잘 모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친구 최시중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이명박 정권의 교도행정 자체가 국민들을 허탈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또 국민들은 알았다. 판검사 위에 구치소장이 있고, 법위에 최시중이 있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이 친구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 친구가 대통령이면 재판부고 법이고 다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최시중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교도행정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2년 5월 2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