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총장 임명/해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깜놀~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대하는 거 아니었나요? 하이 나이데스.)


지금 검찰이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검찰총장의 해임권한 역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해임되어도 일선 검사들이 똘똘 뭉쳐 정권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검사의 임명/해임은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 세월호, 김학의, 검찰개혁은 왜 안 되는가?


어제인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입을 열었더라구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05


유체이탈 화법이란 게 MB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이긴 한데,

이게 박근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도 변함없이 사용되는 어법으로 정착된 현상을 보면서,

청와대와 장관집무실에 유체이탈 바이러스란 게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도 남말 하듯이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도 말하지만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특수부 확대했다고 하고 있죠.

이제 와서는 특수부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적폐수사 할 때는 필요하니까 확대하고, [name] 수사 할 때는 불필요하니까 없애야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세월호, 김학의 사건 이야기하는데,

이거가 바로 적폐수사 아닌가요?

박상기가 법무장관일 때 세월호, 김학의 사건 수사하지 그랬어요?

특수부도 확대해놨으면서요.

근데 [name]빠들은 검찰개혁이 안 되어서 세월호, 김학의 수사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휴먼둥절~


자기가 법무장관일 때는 아무 것도 안해놓고 이제 와서 검찰개혁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나이데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5391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3944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2534
109835 서초동 맛집 추천 [2] 도야지 2019.09.28 622
109834 멍청한 쓰레기들 [4] 도야지 2019.09.28 769
109833 이런저런 일기...(실수와 자산) [1] 안유미 2019.09.28 407
109832 페북펌) 어느 서울대생의 고함 [5] 게으른냐옹 2019.09.28 1155
109831 은근히 소문난 명작 <김씨 표류기> 봤어요 [9] 보들이 2019.09.28 1294
109830 허재현 기자 30대가 20대에게 40대를 설명하는 사다리를 놓아 봅니다. [6] 무도 2019.09.27 925
109829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은 언제 사회로 환원되는 건가요? [1] 휴먼명조 2019.09.27 443
» 대부분 망각해버리고 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2] 휴먼명조 2019.09.27 717
109827 "대신해서 사과"한다는 건 "강제수사"만큼이나 이상한 말 [4] 휴먼명조 2019.09.27 567
109826 누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가? - 김규항 씨 facebook 글 몇 가지 [7] Joseph 2019.09.27 960
109825 페북 펌] 서울대 우종학교수님 '잘못된 통화' [6] 게으른냐옹 2019.09.27 930
109824 펌글)미안하지 않아서 미안.. [2] 무도 2019.09.27 614
109823 영화 플립 후기 (스포 무) 얃옹이 2019.09.27 384
109822 검찰총장, 사의 전망 [1] Isolde 2019.09.27 827
109821 文, 조국 위기 몰리자 여당對검찰 싸움을 대통령對검찰 싸움으로 만들어버렸다 Joseph 2019.09.27 462
109820 문재인 정권에서 개를 잡는 방식 [10] ssoboo 2019.09.27 1154
109819 이종걸 “조국 전화가 탄핵감? 참 치사하게 정치한다” 왜냐하면 2019.09.27 371
109818 표창장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면 휴먼명조 2019.09.27 470
109817 다음은 임종석 차례 [3] 휴먼명조 2019.09.27 1257
109816 이런저런 잡담...(시설vs서비스) [5] 안유미 2019.09.27 42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