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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2015.09.25 20:10

윤주 조회 수:995

 
 
뉴스타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보도를 했네요.
 
현행 선거제도는
1. 득표수와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불비례성
2. 선거구별 인구수의 차이로 인한 표의 가치의 차이
3. 지역주의의 고착화
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러한 방식을 권역별로 적용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여당은 선거제도 개혁 반대를, 야당은 방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의제로 설정돼서 꼭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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