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지난 3년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안종범 대통령 경제수석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월례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7대 정책 성과'를 설명한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ㆍ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 등을 7대 성과로 꼽았다.
경제민주화 성과와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등 20개 개혁법안 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으며, 전속고발제 폐지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집행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신규제도가 제대로 집행돼 경제적 약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등 집행의지를 보여줬고, 하도급·가맹·유통 등 개혁과제의 현장체감도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기존 순환출자도 대폭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1031552321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