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LH투기 정국...

잠잠해지는 날 없이 하루하루 사건사고가 이어지네요.

오늘도 LH간부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이에 대한 댓글들도 동정을 표하지는 않고요.

주호영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반대했는데,

국힘은 이번에는 특검도 반대하고 있네요. 원래 특검 좋아하는 당이었는데,,,

선거에만 적절하게 이용하겠다는 뜻인듯...

이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래는 각당의 젊은 정치인들의 LH투기를 바라보는 의견과 방안들인데,

들어볼만 하네요.

제 맘대로 국힘과 국당의 멘트는 생략합니다.

[해뜰날클럽]

LH불법투기 사태..정치권 대응은?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재섭 (국민의힘) *전화연결

- 한창민 (정의당)

- 김근태 (국민의당)

- 김성회 (열린민주당)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입니다. 두 정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말 공직자 부패와의 전쟁이 필요하다. 단순히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검찰한테 수사권을 돌려주려는 그런 완전히 별도의 목적으로 계속 이 사건을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는데 원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안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6개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뇌물하고 경제 사건이죠, 크게 보면.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부동산에 특별히 특화되어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최근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사건들 보시면 검찰이 3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밝혀낸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주환 의원이라든지 부산 지역 부동산 인허가 관련 사건들도 결국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기, 1기 지금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2기 때도 사실 검찰하고 경찰이 합동 수사를 했고 실제적으로 문제 된 사건들을 다 찾아내고 사례들을 찾아낸 건 경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LH 사건을 기화로 본인들이 검찰한테 수사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 김성회 : 열린민주당 김성회입니다. 일단 지금은 LH 문제인데 조금 있으면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됩니다. 해결에 따라서,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엘시티 말씀 잘해 주셨는데 검찰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은 기소하지 않는 힘이 가장 큰 힘이거든요. 결국 41명 중 엘시티 회장의 아들하고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다 넘겼던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은 기소하고 수사할 권한을 같이 갖고 있는 자들의 문제인데 저는 LH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명박 정부 때 랜드하고 하우징을 합친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땅 따로 주택 따로였거든요. 이걸 합치면서 여기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되고, 투자라는 게 확률 싸움인데, 원래. 그래서 100억을 투자해서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으면 100억 투자 못 하는데 LH 내부 정보를 갖고 있으면 100억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욕망은 통제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무슨 전수조사를 하고 차명 조사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것 다 잡아낼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는 LH가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 쪽에도 쪼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이미 주택청 신설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하여튼 조직을 쪼개서 운영을 하고 LH는 땅만 관리를 하고, 택지만 관리를 하고 주택 관련된 사업들은 SH, GH 등 전국에 있는 지자체로 넘기고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주택청을 신설하는 이런 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처럼 LH도 땅과 주택을 쪼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한창민 : 정의당 한창민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이 투기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투기 정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 대략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누적된 문제예요.

◐ 한창민 : 네. 땅 구하고 투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꼬리가 밟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국수본에서는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가 달려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수조사나, 그다음에 검찰이냐, 경찰이냐, 이런 이야기로 정쟁의 몰이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전에 김성회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2009년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쳤을 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도 굉장하게 반대했고, 시민사회나 정의당 또한 이건 매우 심각하다. 권력이 모이는 집중화 현상하고 비슷하다, 땅과 집이 함께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면 수많은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안이에요. 

◐ 한창민 :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LH는 단순히 몇몇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토지 공화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LH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 관련, 주택 관련 공기업, 그다음에 거기에 인허가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 그다음에 지방 공직자 중에서도 토지주택 관련한 업무를 하는 분들, 이렇게까지 해서 폭넓고 광범위하게 수사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끝날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토지 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계기로 삼고 관련 입법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싹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한규 : 민주당 김한규입니다. 두 당의 문제 제기에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일단 과거의 문제는 찾아내는 게 저는 일단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제도 개혁도 좋겠지만 일단 잘못된 부당 이득을 얻은 사람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지 않는 이상 수사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건데 법률상 에전에는 1기 89년, 2001년 2기 신도시 당시에는 지금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고도 행정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 생계를 하고 있는데 동의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직자들까지는 본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족과 가까운 친척까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 김성회 : 민주당이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구 의원들 포함해서 전현직까지 해서 다 싹 해야 됩니다. 일례를 들면 부산의 전봉민,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무소속으로 탈당해 있는데 이분이 건설사 사장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다음에 부산 시의원이 돼서 시의원으로 심지어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지도 그리고 자기가 건설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전봉민 의원 한 사람이겠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LH 직원들 억울하게도 됐어요. 우리만 하냐? 너희들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공직에 나서려면, LH에 들어가려면 땅을 못 사게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지금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 주식 거래 못 하거든요. 차명으로라도 하면 기업윤리 위반으로 회사에서 잘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눈 뜨고 시구 의원들, 그리고 LH 공사 직원들이 땅을 사고 그걸로 돈을 벌게 하는지. 그런 일 하고 싶으면 대기업 취직해서 돈 벌어서 땅 사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동의는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으로 토지 거래를 못 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한창민 : 정의당 한창민입니다. 지금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정쟁을 붙이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 검찰 수사 문제다,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운 띄우니까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이 논쟁을 키우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논쟁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이 제대로 되고 이것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매우 중요한 수사의 단계라고 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법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하면 돼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왜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으니까 검·경 수사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책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조금 전에 조금 건전한 이야기라고 했던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땀 대신 땅이 중요하게 됐느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회의원들 말은 하고 이해충돌 문제 관련 법안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 한창민 : 이것은 정말 상식 있는 국민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 하나 얹는 것으로 해결하고 정부 여당 공격하는 걸로 가지는 말아 달라. 

▷ 김한규 : 네, 맞습니다.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생겨서 좀 이상한 금융 거래들을 적발해 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최근 매물을 보니까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되게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단속하니까 허위 매물들이 사라지니까 실제 매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허위 거래를 한 다음에 3개월 내에 해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투기 세력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는 것들이 국회에서 맨날 처벌 수위를 조금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법률만 그렇게 변경해 놓고 제대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범죄를 저지르고 탈법을 하려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해 내고 있는데 국가나 국회가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서 한번 법을 만들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특히 사경제 주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투기와 탐욕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무원으로부터,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투자를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까지 이런 법률을 못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 김한규 : 네, 소위 n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분명히 공직자들도 자신이 직접 투자하기는 그렇지만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본인이 평소에 진 사람한테 알려 주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법을 아직 못 만들었다는 것들, 그리고 공직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로 투자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LH에 근무하는데 자기가 소속 부서가 아니고 주변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 여야가 다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주 촘촘하게 제도적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 정책 제안만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 김성회 : 열린민주당 김성회입니다. 저는 부동산전자증권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실제 실시간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식처럼 아예 모든 부동산을 등록을, 뭐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실시간 거래 내역이 그대로 반영되게 해서 정보를 전부 다 저장해 두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에 어떤 지역 하면 그 지역의 데이터를 한 번에 긁어서 언제 누가 얼마에 샀고 누가 얼마에 팔았고가 다 나와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면 그런 투명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둬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주식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차명거래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부동산은 이게 우리나라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나라에서 왜 이런 걸 안 하고 있는지. 전자증권제 도입을. 말하고 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 한창민 : 네, 정의 한창민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대안을 이야기를 해도 의지가 없고 실천력이 없으면 다 공허합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도 거기에서 무너졌거든요. 민주당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쓴소리하고 싶은데요. 전수조사, 국민의힘이나 다른 것을 눈치 보지 말고 먼저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자. 그래야 됩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로 해야 되고요. 자꾸 남의 당을 핑계 대면서 물타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한테는 정치적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장 문제 저희들이 제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의 지자체 의원들하고 이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스스로 자정 능력을 해야 되고 법률안을,

여기에서는 책임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모습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한규 : 민주당의 김한규입니다. 김재섭 위원님이 원내에 안 계셔서 과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 김재섭 : 그럴 힘은 없습니다. 

▷ 김한규 :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과거에 국회의원 되기 전의 문제보다는 재선 이상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직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얻었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저도 힘은 없습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