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출판물 저작권법에 관해서.

저작권자 사후 70년(?)인가 지나서 저작권 소멸한 것들은 괜찮아도 다른 건 정보 다 밝힌다해도 무단전재로 저작권 위반일텐데요.

경우에 따라 공정인용(미국으로 치면 Fair Use)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평 목적도 아니고, 혹시라도 판매용 잡지라면 안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문체부에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란 걸 발표했다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사후 50년 까지 보호하므로 고흐의 그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석의 시는 아직 보호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단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공정이용의 범주에 들어갈 지는 본문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군요. 그래도 관례적으로 볼 때 피인용 분량에 비해 인용한 저작물의 분량이 현격하게 많고(10쪽 분량 기사에서 10줄 분량의 시를 인용한다든가), 이용방식에서 보도(잡지기사도 보도에 포함)나 비평 등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공정이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 공표[3]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고려사항에서도 공정이용이라 판단하기가 미흡하다면 저작자 혹은 저작자의 유족이나 판권다레게 허락받아야겠지요. 연락이 어렵다면 http://www.copyright.or.kr/service/compulsory.do?contentId=4 여기를 참조하여 법정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석이라면 ... 한국내 백석 시집 출판사들은 북한의 백석 유족에게 정식으로 사용허가를 얻어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집의 시를 인용하고자 한다면 출판사에 연락하여 사용허락을 얻으면 됩니다.

시는 잘 모르겠지만 그림의 경우에는 디지털 고해상 파일을 이용하여 인쇄를 하시는 경우,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그 그림을 촬영/스캔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주로 온라인 이미지 라이브러리 등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 그림을 박물관/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소멸하였어도 박물관/개인에게 Reproduction Fee (재생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aleta님의 덧글에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그림 소유자, 박물관 또는 소장자, 고해상도 파일 작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건 '저작권'과는 별개입니다. 그 때 지급하는 비용은 옛날 미술품을 소장한 박물관이나 전시회에 입장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 수고비, 작업비 같은 거죠.

법적으로도 '2차원 회화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2차 저작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경로를 통해 '이미 그림 스캔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 데이터의 최초 작성자(스캔한 사람)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조각을 포함한 3차원 저작물의 촬영에 대하여는 2차 저작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