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가 같다면.

FTA라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신자유주의가 만만한 나라 등 좀 쳐 먹어 보려고 만들어 낸 것인데 '좋은 것' 일 리가 없죠.

mad hatter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급이 이렇게 차이나는 나라 사이에서 약한 나라에 별로 좋을 일이 아니겠죠.

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라는 것은 식민지 시절 인도와 영국의 교역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beer inside // 그정도로 심하군요. 삶의 질이 어떻게 될런지..

전북 도의원도 했었던 당시 영농인협회 회장이었던 이경해씨가 칸쿤에서 자결하셨었죠. Fta에 반대해 칸쿤에 모였던 세계 각국의 농민들이 촛불로 LEE를 만들어서 추모했던 사진을 보고 막막한 심정으로 모니터만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2007년 택시노동자 허세욱씨가 종묘공원에서 분신하셨을 때 그 절실함과 고립감이 그대로 전해 오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회사에서 멍하게 앉아있었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노무현의 fta는 달랐다는 주장을 접할 때마다 저 두 분의 이름이 떠올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재단 측의 그 성명 이후로 fta에 대한 여론이 신속하게 형성되는 이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서글프지만요. fta 저지 투쟁의 짧지 않은 역사 동안 이렇게까지 반대 여론이 만들어진 적이 없었죠. 쇠고기 때는 오히려 반mb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체결은 막지 못했지만, 국내 비준은 어쩌면 가능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야5당, 노동/농민 단체들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비준 저지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물론 저 역시도 서울은 아니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거에요.

다만, 지금 걱정인 것은 노무현의 fta는 달랐다는 이 대중을 움직이게 한 명제가 언젠가는 fta 저지 운동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민주당이 집권하고 미국과 재재재협상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의 협상으로 되돌리고 나서 노무현의 fta가 되었으니 비준하자고 나설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래서 양자의 fta가 본질적으로는 동일함을 알리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작업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불필요하게 감정의 골을 만들지는 않아야 겠지요.

레사 // 그렇죠. 달랐다는 말을 들으면, 예전거로 하면 하자는 얘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문은 쉽게 드는 건데, 반대의 힘을 모으는 데도 문제가 생길겁니다. 뭐 굳이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레사// 이경해 열사는 WTO 5차 각료회의에 반대하면서 할복하신 겁니다. 물론 맥락은 같지만 한미FTA 반대 쟁점에서는 아니죠. 얼마전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외국 저자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도 이경해 열사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우리는 이경해 열사를 많이 잊었지만 오히려 세계적으로는 이경해 열사를 기억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24601/ 그렇군요. 항상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반세계화 운동의 맥락에서 남아있나 봅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tgotmy/ FTA가 심하게 불평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협상의 상대방이 주둔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등한 조약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이 그동안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대적인 이득이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신 그 이득은 대부분 미국으로 자본유출되었지요.

FTA를 통한 멕시코의 몰락은 멕시코가 워낙 농업의 비중이 컷는데 농업을 말아먹어서 우리와 다르다고 봅니다만, 이번 FTA는 독일, 일본이 참여한 플라자합의와 같은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일본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이지요.

일단 반대의 추동력이 확산되는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반감과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나면 다시 FTA를 집어들고 나와서 하자고 주장하기 매우 힘들어요. 노무현 카드는 비어있는 패라서 쥐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이 패를 버리지 말고, "노무현도 안면몰수하고 문제있으니 재고해야한다고 할만큼 FTA는 나쁜거"라고 사용할 정도의 정치적 유연성이 필요해요. 대기업과 보수 언론이 짜는 번영과 발전의 프레임을 합리적인 반박을 통해 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자유주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반대할 사람의 머릿수로는 절대 이걸 막지 못합니다. 당장도 FTA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가장 심하게 피해보는 농민들중 이거 아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라는 정당의 정치력과 조직력은 친노 비판보다는 하방해서 반대여론 확산하는데 집중되는게 더 좋을것 같다고 조심스레 의견 드립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만 행동합니다. 기업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듯 정치인은 득표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언하고 행동하죠. 뭐 재수없지만 그러려니 합니다.

Hollow// '하방'이라는 단어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군요.

24601//쓰면서 저도 반가웠슴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