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펌] " 땅 짚고 전기 팔기? 전력난 속 민자 발전 ‘잇속’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2832.html

요즘 전기요금 인상이 이슈입니다.

그와 관련한 한겨레의 기사인데요....

기사를 보면 2000년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 이후에 생긴 민간 발전회사들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구조속에서도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발전회사가 수입연료로 발전을 해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사서 수송해서 일반고객에게 파는 구조인데

한전은 발전회사로부터 사오는 가격보다 고객에게 파는 가격이 낮아서 전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발전회사는(특히 가격보정을 받지 않는 민간발전회사는) 발전원가를 보장받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이익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지면 국가의 부담이 되고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잘나가는 대기업과 민간발전회사를 위해 한전이/국가가/국민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었고 또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고수하고 있을까요?

어찌보면 IMF의 후유증이고 신자유주의 광풍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경제민주화 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는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