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발이지만 안철수 다운계약서 파문 - 반전이 있을지도?

3번에 대해서는 거의 결론난 거 아닌가요? 2005년인가 6년도에 법 제정 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이 좋은 꺼리를 왜 지금 터트린건지 더 궁금하네요. 이 정도면 대선 직전에 터트려도 무방할텐데.. 혹시 단일화때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면 다른 걸 덮으려고?? 라는 음모론적인 상상까지.. ;
현재 새누리에게 안철수보다는 문재인이 더 상대하기 쉬울거 같긴하지만..

앗! 제가 번호를 잘못 달았네요. 알고 싶은 내용은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수정합니다)

인생한방/ 소급적용에 대한것이 아니구요.... 탈세부분이 큰데 (법적으로 탈세가 아니었다해도 결과적으로 탈세라는 국민감정평가단이 무서운 나라 우리나라 -_-) 만일 금실장 주장처럼 아예 과세대상이 아니었다면? 의도한게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탈세 자체가 이루어진게 아니라는 것이 되거든요.

2번 이상한데요. 다운계약서는 취득 시에 이득이지만 양도 시에는 대개 손해입니다. 양도 시에 집 시세가 오르면 오른 차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즉,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다운계약서를 취득세 적게 내기 위해 썼다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금실장 주장은 검인 계약서를 보지 않았으므로 실 거래가 아닌 금액으로 신고된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검인 계약서와 실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나 검인 계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 계약서는 다운 계약서가 아니므로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세법상은 2001년 당시 지방세법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조항 자체가 기준시가 이하의 신고액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신고가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준시가 까지만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실 거래가 외에 검인 계약서에 기준시가로 신고되었으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계약 당시의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죠. 오로지 사는 사람이 취득세를 경감받을 목적으로 저런 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이죠.

그리고 5번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