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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다른 당에도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을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이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 누릴 수 있는 출발선"으로 "2020년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거나 국민들을 역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오해를 풀고 법안 마련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성적 지향' 등을 제외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미래통합당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제안을 환영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국회의원 299명에게 동참을 요청해왔지만,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10명 가운데 소속 의원 6명 외에 의원 4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를 미뤄 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면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2001년 인권위원회가 생긴 이후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지만,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17, 18,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보수 개신교 측이 동성애 조장 등으로 반발하면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저항이 가장 큰 장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은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정의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비판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860522


문재인 정부가 계속 외면하던 차별금지법인데 뭐 이 정부내에서 입법되리라고 큰 기대는 안됩니다.
하지만 논의가 활발해져서 상임위 통과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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