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vs 조두형 배틀의 예측

2022.01.20 15:07

타락씨 조회 수:826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914122997412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3611

의제와 쟁점에 따라 다름.

'백신의 효용'이 쟁점이 된다면 이재갑의 판정승, '방역패스를 비롯한 정책 평가'가 중심이 된다면 조두형 승 또는 압승.
조두형은 정부 방역정책을 타격하고, 이재갑은 안티백서를 타격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백신 회의론자와 안티백서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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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에 대한 조두형의 입장을 보여주는 기사.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10418244449978

[조 교수는 "코로나19 초기 '검사 양성률'(코로나19 검체 검사자 대비 양성 확진자 비율)은 0.5~0.6%였다. 작년 12월부터는 대략 2~3% 전후로 나타난다"며 "백신이 효과가 있었으면 검사 양성률이 줄어야 한다. 검사 양성률이 일정하다는 것은 백신 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검사 양성률이 2~3%라는 것은 국민 1만 명을 무작위 추출하면 200~300명은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됐다 의미"]

근거가 희박한 주장. 양성률은 검사 대상 선정에 종속된 변수이기 때문. 사태 초기 양성률이 낮았던 이유는 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
장기적으로 '풍토병화'가 개연적이나, 이미 완료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 완료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백신 무용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조 교수는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를 접종자와 분리하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 "미접종자가 예방력을 획득한 접종자와 섞여 있으면서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개념이 집단면역"이라며 "지금처럼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미접종자들끼리 만나면 오히려 감염병에 노출된다"]

아님. 미접종자의 감염병 노출은 감염자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접촉 대상의 감염 여부는 접종 여부와 무관. 백신의 효용을 부정하면서 집단면역 개념을 근거로 미접종자 분리에 반대하는 것도 모순. 백신의 효용이 낮을 수록 집단면역을 달성하기도 어렵기 때문.

["보호를 이유로 미접종자를 접종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기존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예방력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걸 정부가 자백한 것"]

정부가 자백한 것 같진 않고.. 접종율이 95%를 상회함에도 집단면역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백신의 효용이 제한적임을 의미.

[조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백신에 목 매면서 국민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진짜 지키려면 자연적인 집단면역으로 상황을 잘 유지한 나라들을 분석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가 없다]는 사실. [진짜 지키려면]은 무리.
락다운, 거리두기, 방역패스는 모두 접촉 차단 효과를 기대한 정책들. 감염 전파 억제에 접촉 차단만큼 좋은 정책 수단은 없음. 문제는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정부가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도 정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할 책임을 도외시해왔고, 지금도 회피에 진력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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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접종 여부에 따른 중증화율 차이.
다만, 이를 근거로 백신의 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효용이 제한적임을 인정해야 함. 또 효용이 있다는 것과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쟁점이 '방역정책'이 되는 경우, 이재갑은 사회적으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

정부 방역정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한국보다 강도높게 방역패스를 추진하는 국가들의 예를 들던데..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걔들 하는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그 중 일부만 편리하게 이식할 수 있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자영업자 손실보상만 봐도 걔들은 이미 우리와 비교될 대상이 아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을 언급하며 공포를 확산시키는 일련의 행태들도 비판받아 마땅. 이런 공포를 확산시키는 애들이 자주 언급하는게 미접종자 전수 감염시 발생하는 사망자 수 예측 같은 것.
당연한 얘기지만, 저런 가정은 비현실적. 그들이 동시에 발병해서 의료자원을 차지하는 일도 없을 뿐더러, 의료붕괴가 예상되면 정부는 당연히 락다운 등의 대응조치로 확산 억제를 시도하기 때문.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피로, 락다운 등의 강경 조치에 대한 저항은 지난 2년간 빨아제낀 K-방역뽕의 댓가일 뿐. 이를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는 사회적 부작용을 증폭시키게 될 것.

문제는 대응 의료역량 확보에 있지, 5% 내외의 미접종자에 있는게 아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할 것 아닌 다음에야, 저들에게 접종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상한 믿음에 천착하는 아웃라이어들을 단기간에 교정할 방법이 있었다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일 리가..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뇌송송구멍탁 하던 시절로부터 한발짝도 나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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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재갑과 조두형의 논쟁도 K-미개를 드러내는 지리멸렬한 것이 되지 않을까하는 예상도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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